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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실전모의고사 9회 1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신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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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11번 3번지문... 풀이강의도 들었는데, 고용인은 따로 첨부서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인 시에만 결격이 아닌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개공은 개설등록시 실무교육확인증을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공은 제출해야하고 소공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을 하는건지,
아니면, 제출해야하는데 조문에 나와있지 않아서 일단 조문대로 외워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10회부터 반대로 풀고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뒤쪽이 좀 어렵네요 ^^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공인중개사법이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신청과 분사무소 설치신고시에는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제출, 소공 고용신고시는 제출안합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허용되기 때문에 안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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