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송용희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등기완료통지의 경우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에게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며등기신청인 이므로 통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이 되는 패소한 등기권리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게 됩니다.
질문글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남*봉

2023.09.05

[ 첨부파일 :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hwp ]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난 질문) 93번 문제 등기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자는~~?? 보기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송용희 교수님 답변) 제53조(등기완료통지)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중략) 3. 법 제 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중략)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등기권리자는 등기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등기 완료통지를 합니다. 2.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 할수 없는 경우 등기가 완료되면 통지하게 됩니다. 추가질문) 93번 문제는 24회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를 출제예상문제에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4번 지문이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등기 권리자'라면 딱 떨어지게 맞는 지문이 될거 같은데요. 단순 오타가 아닌 실제 24회 시험에서 지문이 '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었는지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걸로 아는데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가 맞는 지문이 되려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수 없어 확인 작업등을 통해 신청된 경우~~~ 가 되어야 하는걸로 보여지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20
교재 민희열 2023-09-12 420
63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서교란행위 홍*경 2023-09-11 411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11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44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5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54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28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3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86
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8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86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983
답변 김혁 2023-09-12 983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2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2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