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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박*택

2023.08.25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생입니다


8월 25일 제53강 교제 489페이지 문제5번에 지문 ㄱ번에서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실시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국토

안전관리원이나 안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A는 관리주체인데 A가 실시할수있는지요??

ㄱ지문도 틀린지문아닌가요??  항상 정성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박*택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본문제 ㄱ.의 내용 'A(관리주체)는 x(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는 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그대로 맞는 규정입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주체를 말합니다.


2. 본법 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주체와 실제수행하는 수행주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주체는 위에서 살펴본 관리주체이고 수행주체는 다음과 규정과 같이 대행기관이 됩니다.


4.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한다.(법 제26조 제2항 전문)'


5. 이상 설명하면 귀하께서 충분히 아셨으리라 봅니다.


 항상 귀하를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3.8.28.

유 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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