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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페이지201문제 해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4

중개사시험과목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 항상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3일 강의내용중 페이지 201 대표예제문제중 보기 ㄹ 지문에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수용또는 사용방식에의한 민간시행자는 조업은 제외되는것 같은데 ㄹ 지문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해설과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정말 공법과목 인터넷강의 들을때마나 잠이오고 거부하고 싶은 과목이였는데

  요약집이랑 문제집을 병행해서 설명하시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05
답변드립니다.
문제집 p201 대표예제 중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100이상이다.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토목공사면허를 가진 자)까지 및 제11호(공동출자법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선수금 규정은 수용사용방식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조합은 선수금 수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령령에서 선수금을 받는 대상에 조합이 제외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해석상 모순이 있더라도 조합을 포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보면 조합이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는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합이 선수금의 수취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문제집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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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1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송*은 2023-09-06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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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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