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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민영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28 부동산세법 강의중간중간에 * 2023-09-12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57
63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 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251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18 251
63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357
공유 양민 2023-09-18 357
63125 부동산공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 질문 드립니다. 송*규 2023-09-12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27
63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의무 송*희 2023-09-12 353
빌라수선의무 양민 2023-09-18 353
631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9번 김*민 2023-09-12 362
답변 양기백 2023-09-13 362
63122 부동산세법 증여세 필요경비 한*현 2023-09-12 3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57
63121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안들었으면.. 이*영 2023-09-12 4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25
63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김*규 2023-09-12 350
지정취소 한민우 2023-09-13 350
631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11 2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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