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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 존부에 관한 상대방의 조사의무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사의무를 부담시키면 대리제도의 연혁에 반한다고 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때가 아니라면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이므로
수험상으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협의의 무권대리 과실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8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대리인이 인장과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가지고 나와서 매매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선의라 할지라도 대리행위에 대한 원인을 본인에게 확인해보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권대리인의 경우 본인에게 확인해볼테니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을것이고 만약 무권대리인과의 계약이 성립한다면  협의의 무권대리 상대방이 과실을 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간단한 내용인 거 같은데 쓰고 보니 길어지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행위 본인 추인 거절시 제3자 대항가능여부 정*재 2023-09-13 386
무권대리 양민 2023-09-18 386
6321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5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4 355
63211 부동산공법 정비법의 용적률 완화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3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3
63210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9
63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293
63208 부동산세법 학습 질문 드립니다 박*덕 2023-09-13 31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16 319
63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문제 권*별 2023-09-13 52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522
6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3 3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01
63205 부동산세법 선생님~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김*원 2023-09-13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6
63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김*현 2023-09-13 344
나대지 양민 2023-09-18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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