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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지

2023.09.06
교수님 지난번 질문이 따뜻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기본 강의 수강 후에 바로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여서 추후 강의는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ㅠ 그래서 핵심강의 등에서 설명 하셨을 수도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서 239페이지 (3)의 동그라미 3번 내용에서 “가처분결정판결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 권리자는이 가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동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등기 의무 자가 협조여부가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그게 궁금합니다 ㅠㅠ 모처럼 늦은 더위에 건강 하시고 기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김*지님 안녕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처분결정판결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는 처분제한등기이므로 가처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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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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