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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8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보호받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경감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요,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는데 과실상계를 논할 때는 어떤 때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1.30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인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을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무과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 정도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선의, 무과실로 인정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과실상계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판례는 과실상계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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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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