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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에서 보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9.06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종전 토지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좀 혼동하는 게,, 수반성으로 인해 종전에 있던 것이 새로운 데도 이전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잘 안 보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말씀하신 수반성은 담보물권의 특성입니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본물권이 이전함에 따라서 같이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행정상, 재판성 처분으로써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담보물권이 아닙니다.


수업 중 예를 들 때 사건현장 등의 장소에 내려지는 증거보전처분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증거보전처분은 담보물권이 아니니 수반성을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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