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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에서 1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원

2023.09.06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듣는 인강생입니다.

적중문제6번의 2번 지문에

2중매매를 알고 있는 병앞으로~~중략~~ 최고없이 해제하고 1억2천만원을 전보배상청구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요약집 16p에는 본래채무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라고 나와 있고

              17p에는 불능당시의 시가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 44p에는 원칙인 경우 본래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2매수인의 적극 가담인 경우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갑과 을은 1억원에 매매계약과 잔금까지 받고, 또 갑과 병은 1억 2천만원에 매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을의 본래 채무라면 계약했던 1억원일까요? 아니면 지불한 잔금+계약금일까요?

그리고 불능당시의 시가라면 을과 계약했던 금액 1억일까요? 아니면 병과 계약한 1억2천만원일까요? 것두 아니면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금액일까요?

또 전보배상의 기준이 불능당시의 시가인지 본래채무에 갈음하는 손해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2중매매에서 매도인이 2매수인에게 부동산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매도인의 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되죠,

그러므로 1매수인은 계약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불능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시가[1억 2천만원]을 전보배상으로 청구할수 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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