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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계법 좀 헛갈려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9.0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개발행위허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성장관리계획이 나와서 좀 멍해지는데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개발행위허가는 관련없이 따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성장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성장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의 내용인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곳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성장관리계획에도 어긋나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문장에 써 있지만 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을 연결시키실 이유는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계획들을 고려하겠다라는 취지의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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