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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방*준님~~

반갑습니다~~.^^.


1.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그 재산세 부과된 조세(당해세)가 설정일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합니다.


2. 다만, 상가는 안되고,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재산세 등의 법정기일 보다 빠른 경우(법정기일이 확정일자 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산세 등에 배분 될  배분에정액에 대해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됩니다.


3. 예를들어, 주택임차보증금이 5억원이고, 재산세 등에 배분될 예정금액이 8백만원이라면..위2.의 경우에 800만원을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된다는 거네요. 즉, 보증금 5억원 전체가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과 100선 강의는 꼭~~수강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방*준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질문글 조세우선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방*준

2023.09.06
현재 개념완성6강(3월13일자) 강의를 보고있는데요.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2023.4.1시행 여기에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경우 그 배분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수 있도록하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니까 주택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전내용처럼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먼저배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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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2 392
공유 양민 2023-09-18 392
63169 부동산학개론 레벨업특강 8강 원가법(적산가액) 김*아 2023-09-12 482
강양구 강양구 2023-09-17 482
63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2 47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3 472
63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암기코드 좀 보내주세요 홍덕기교수님 박*태 2023-09-12 408
암기코드 홍덕기 2023-09-13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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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362
631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도 암기 좀 보내주세요 교수님 박*태 2023-09-12 7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712
63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임*혁 2023-09-12 318
공부방법 양민 2023-09-18 318
63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12 4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412
63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72번에 테스트 2번이요 김*현 2023-09-12 365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1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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