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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김*수님 안녕하세요~~


수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갑의 토지에 있던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후에 국가가 갑에게 보상금을 안주면 갑이 수용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국가와 공동으로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였던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의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수

2023.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인강 수강생입니다. "재결의 실효에 따른 말소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왜 직권으로 회복하는거죠? 등기를 회복할거면 말소할 필요가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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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48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48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40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3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39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81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81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61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77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77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75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6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600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903
답변 김혁 2023-09-13 903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24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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