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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권적 청구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4번.갑은 무단신축된 건물에서 가주하는 임차인에게 퇴거청구할수 잇죠,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은  철거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청구는 할수 없죠


그러므로 4번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5번-무단신축한 건물을 을이 미등기로 양도하여 인수한 정[미등기양수인이 철거권한을 보유함]에게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수 잇죠.,


조금 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법에서요 테스트 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06
갑은 퇴거청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부분 점유하고 있대서 가능한줄 알았는데 병은 임대니까 퇴거만 되는건 알겠는데 임대하고 소유하고 같이 있으면 소유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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