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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만

2023.08.26

[ 첨부파일 :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 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hwp ]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쉽게 강의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11. 등기의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 ⇒ 乙 ⇒ 丙 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므로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위 ①번 지문이 틀린 진술이라고 하셨는데 이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乙의 등기가 말소되면 丙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되기 때문에 丙의 승낙이 없이는 乙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소의 순서는 丙의 등기 말소 ⇒ 乙의 등기 말소의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맞습니다.

죄송하오나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노*만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 병은 저당권자입니다.


그 후에 갑과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 병의 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므로 병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병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등기부의 기록이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지문에서는 병의 소유권등기가 먼저 말소되고 그 후에 을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병의 소유권은 등기기록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을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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