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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75p 48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08.26
보기 4번에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고 갑에게 청구 아닌가요? 52번의 정답인 4번지문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1.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 임대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적법점유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화청구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제3자가 임대하여공유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불법점유죠,

그러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그반환청구할수 있죠.


2. 딱1/2씩 공유하던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위의 1이  아니고  2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2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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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89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899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3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3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5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3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5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53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44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44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54
답변 김혁 2023-09-12 854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7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79
63093 부동산세법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의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1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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