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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열

2023.08.26
교수님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해석해야될지 궁금해서요? 문제풀이 23강의에서 60번문제 2번지문이 틀린지문으로 본다면 59번 ㄷ 지문도 맞다고 봐야되는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풀이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문을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예상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의 경우 존속기간중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존속기간 중에 하려면 전세권소멸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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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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