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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4.29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실무적인 질문 드림니다.

 

질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단독주택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니 2009년부터 5년째 지구단위계획구역상 6미터 도로로 편입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지구단위계획데로 실행되면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아니면 30년이상된 단독주택지역인데 앞으로 재개발조합이되는것인지 재건축조합이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당해서 보상금만 받고마는것인지요?

단독주택 소유자는 어떤 절차의 경우가 있는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5.06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상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으면 도로의 설치를 위한 부지로 결정된 것이므로 보통은 하남시에서 수용을 하고 그에 상당하는 보상(토지-현금, 단독주택은 - 입주권)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 단독주택이 30년 이상이 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재건축이 될지 재개발이 될지는 시청에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어려운 점이 많아 추진이 다소 힘이 듭니다.

결국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로 설치로 수용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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