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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손성원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 등이 우선변제권자입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동등하게 순위를
비교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채권자, 후순위담보권자 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자 등이 우선변제권자입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 채권자인 임차권자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변제권이란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와 동등하게 순위를
비교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중 우선변제권에 관한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8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동영상 42강의 29분쯤 최우선변제권을 강의하시면서...

1번 A 저당권(1억)

2번 B 대항력(9500만)+확정일자갖춰 우선변제권획득

3번 C 저당권(1억)

 

경매실행시 B(3200만)-A(1억)-B(6300만)-C(500만) 식으로 배당을 받는 다 하셔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이 물권화 되는건가요?

 

예전에 우선변제권은 저당권, 전세권등 담보물권들이

배당받은 후 남은 채권들중 가정 먼저 받을수 있는권리라고 들은듯해서요...

 

경매 실행시 B(3200만)-A(1억)-C(6800만) 식으로 배당을 받는것 아닌가 해서요?

최우선변제는 소액이라 무엇보다 우선인것은 알겠는데. 우선변제권도 채권뿐 아니라 물권처럼 등기순서대로 배당받는지 궁금합니다.

 

잦은 질문에 피곤하시겠지만.. ^^;

이해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4 부동산세법 맘 따뜻해지는 열정 교수님~! 이*희 2023-09-09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8
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6
63022 회계원리 기본서 p42 10번 배*수 2023-09-09 671
답변 배정란 2023-09-11 671
6302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28
답변 양기백 2023-09-11 228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77
6301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6번 합필등기 이*윤 2023-09-09 2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1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0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2
답변 양기백 2023-09-11 242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4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4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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