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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8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30
안녕하세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이므로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중도금이상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험과는 전혀 관련 없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가 없는데 신뢰이익을 배상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이익도 손해가 있기때문에 배상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의 질문을 꽤 여러개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당수가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였던 거 같네요^^
법적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그대로 흡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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