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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8p 문제4. ②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13

안녕하세요~ 너무나 흥미롭게 민법을 배우고 있는 채쌤의 팬이 되버린 수강생입니다~^^

 

문제4. ②이 정답인데.. 해설을 몇번을 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ㅠㅠ

사기 성립요건인 (2단)고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의사표시 요건이 갖추어졌는데 사기로 인한 취소가 안된다는게...?

 

해설 :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와

지문 :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라는 의미가 달라서인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조금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민법시간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합격의 그날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며 소중한 강의 듣게 해주신점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13
안녕하세요
흥미있게 들어주신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답변드립니다.
그 지문이 틀린 이유는 \"과실에 의한\" 때문입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가 필요하며, 과실에 의한 행위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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