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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반갑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토비비축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기관)가 토지채권 밣행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여 재원을 조달하였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사적주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축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공적주체가 사업주체라는 것이고, 단지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스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4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정

2015.03.12

교수님!ㅜ

토지은행제도에서 국가재정이아닌 투자자를 모집하여 하는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체는; 정부나 공적주체이지만, 국가재정을 통한것이 아니란말인가요?

 

국가재정이 아니라고해서 전 주체가 정부가 아닌줄 이해했다가, 기대효과에서 정부나 공적주체에 의한것이라고 해서 혼란이 와서요!

 

제가 용어를 잘못이해하고있는건가용...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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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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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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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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