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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위의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협의 하에, 사전에 고지된 경우에만 협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27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 최현욱입니다. 저의 목표는 법원 경매관련 일을 하고싶어 공인중개사 공부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2015년 2월 말에 원룸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번주 부터 하루에 평균 2명 정도가 집을 방문을 합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집을 찾아오는 것 도 세입자 입장으로써 상당히 스트르레스를 받고있지만....

제가 늦잠을 잔다고 노크 소리를 못들으면 마스터 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계약도 안끝났고 전화 한통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지....

 집주인하고 무단으로 들어오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적으로 단호하게 경고를 해주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세입자는 어떤 법으로 단호하게 경고를 줄 수 있나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수님 ㅠㅠ

하루 하루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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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정답 정오표 문의 이*홍 2023-09-12 45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50
63131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한*현 2023-09-12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20
63130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이*욱 2023-09-12 5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531
63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5번에서 (ㅁ) 상가 임대차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 박*균 2023-09-12 438
증액제한 홍덕기 2023-09-12 438
63128 부동산세법 강의중간중간에 * 2023-09-12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57
63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 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250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18 250
63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356
공유 양민 2023-09-18 356
63125 부동산공법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적용 질문 드립니다. 송*규 2023-09-12 32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327
63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의의무 송*희 2023-09-12 352
빌라수선의무 양민 2023-09-18 352
631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9번 김*민 2023-09-12 362
답변 양기백 2023-09-13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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