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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이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김지원입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토지개발제한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매매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금지의 특약을 맺은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등은 침묵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20

사기강박

 

2단고의에서 침묵부작위 고지의무 예를 몇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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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0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7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70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5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5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7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3
주임법 양민 2023-09-18 313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302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2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4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5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5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5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56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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