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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약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상가를 보유할때 상권이 흥하였다가 너무 나빠져서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을이 상가를 10년안에 넘길거면 내가  15억에 살테니  예약을 해달라고 하여 고심끝에 

갑이 오케이를 하면? 

 을이 15억에 상가에 대한 예약완결권이라는 칼자루를 쥔거죠.

살수도 잇고 안 살수도 있고요.

만약 갑이 상가를 제3자와 매매를 진행하면 2중매매로 

넘어가게되는 거죠.


그때 제3자가 상가를 먼저 등기치면 소유자로 되고요.

이때 을이 갑에게 손해배성청구하는 거죠.

을이 이 상가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 가등기를 쳐두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은

2023.09.07
강의 듣다가 처음으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甲의 x주택을 乙이 예약 완결권을 가졌다면 재척기간 10년동안 계약 내용도 바꾸지 못하면 甲이 너무 손해인거 아닐까요?? 완결권 진행중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한다면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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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0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9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5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5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7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3
주임법 양민 2023-09-18 313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302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2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4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4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5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5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56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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