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핵심요약집 p.113 등기의무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정

2023.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의 말소등기의 경우 갑이 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등기권리자가 되는것 아닌가요? 왜 갑이 소유자이면서 등기의무자가 되는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김*정님 안녕하세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별은 특히 등기에서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갑이 소유자이면서 등기의무자이므로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그 후에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이면서 등기의무자이므로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개의 사건에서 인감증명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8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각하사유 및 이의신청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3-09-13 5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563
63181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9-12 879
답변 배정란 2023-09-13 879
6318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 기간 중...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김*문 2023-09-12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3 323
63179 민법 법규경합 이*종 2023-09-12 8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48
63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정*수 2023-09-12 52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24
63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6페이지 테스트3번 문제 서*호 2023-09-12 373
대금감액청구 양민 2023-09-18 373
6317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문제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12 430
답변 양기백 2023-09-13 430
631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백선 20번 정답오류 문의 서*영 2023-09-12 544
광고 한민우 2023-09-13 544
63174 부동산공시법령 숲보기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429
답변 양기백 2023-09-13 429
63173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398
답변 양기백 2023-09-13 39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