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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방*준님~~

반갑습니다~~.^^.


1.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그 재산세 부과된 조세(당해세)가 설정일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보다 우선합니다.


2. 다만, 상가는 안되고,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재산세 등의 법정기일 보다 빠른 경우(법정기일이 확정일자 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산세 등에 배분 될  배분에정액에 대해서는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됩니다.


3. 예를들어, 주택임차보증금이 5억원이고, 재산세 등에 배분될 예정금액이 8백만원이라면..위2.의 경우에 800만원을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된다는 거네요. 즉, 보증금 5억원 전체가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과 100선 강의는 꼭~~수강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방*준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질문글 조세우선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방*준

2023.09.06
현재 개념완성6강(3월13일자) 강의를 보고있는데요.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셨는데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2023.4.1시행 여기에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경우 그 배분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수 있도록하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니까 주택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전내용처럼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먼저배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6페이지 테스트3번 문제 서*호 2023-09-12 371
대금감액청구 양민 2023-09-18 371
6317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문제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12 427
답변 양기백 2023-09-13 427
631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백선 20번 정답오류 문의 서*영 2023-09-12 535
광고 한민우 2023-09-13 535
63174 부동산공시법령 숲보기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426
답변 양기백 2023-09-13 426
63173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395
답변 양기백 2023-09-13 395
631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2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32
63171 시설개론 84페이지 문제 10번 이*정 2023-09-12 890
지반 조현행 2023-09-13 890
63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2 389
공유 양민 2023-09-18 389
63169 부동산학개론 레벨업특강 8강 원가법(적산가액) 김*아 2023-09-12 475
강양구 강양구 2023-09-17 475
63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질문 석*준 2023-09-12 46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3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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