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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지상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대리권의 요건을 정리해 보면

1)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존재

2)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동일

3)경매로 소유자 분리


입니다.

따라서 366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그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기 질문에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징지상권 모두

인정되는 취지가

건물이라는 사회 경제적 자산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철거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때,

즉,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지요.

따라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철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저당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9.06
박결교수님 교재 217페이지 40번 질문드립니다. ㄹ.보기 설명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혹시 설명이 적절하게 된 것인가요? 혹시나해서 해설지를 찾아보았더니 ㄹ.보기는 교수님 풀이법과는 다르게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후 건물신축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틀린 보기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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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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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양민 2023-09-18 358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42
지반 조현행 2023-09-13 1042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59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95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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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44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36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3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36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77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77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58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75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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