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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어가 어렵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춰 대항력이 있으면 

원칙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보증금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이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럼 양수인은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3.09.06
사부님, 질문 있습니다. 23회 기출 지문인데, 아래 지문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의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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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594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898
답변 김혁 2023-09-13 898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20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20
63146 관리실무 3회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9-12 1260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260
63145 부동산학개론 test 해*스 2023-09-12 497
ㄱ 강양구 2023-09-17 497
63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95번 송*호 2023-09-12 471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2 471
6314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이*민 2023-09-12 5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42
63142 부동산세법 교수님 세법 총청리특강 교재 질문이요,, 백*우 2023-09-12 6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628
63141 부동산공법 답답한 마음에 심*은 2023-09-12 5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62
631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2 619
형벌사유 홍덕기 2023-09-12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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