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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도시개발법 조합에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전에 동의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는 거고, 정비사업조합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시점이 따로 없이 제외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개발법에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언제까지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동의를 했다가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언제까지 소재가 확인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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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38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5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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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27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3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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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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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09-12 978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1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18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1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5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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