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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8.26
안녕하세요!! 강의듣다가 혼란스러워서ㅜ 질문드립니다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해설해주시면서 지문 2번도 틀렸다고 하셨는데 이 공유는 승역지 공유자는 아닌거겠죠? 요역지 공유자 들이라면 관리행위 라서 설정할 수 없는 걸까요? 이득이 되는거니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헷갈립니다ㅜㅠ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제29회 60번 문제 2번 지문은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입니다.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이 아니라 공유에 관한 지문이기 떄문입니다. 


공유자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을 설정을 해주니까요. 

그런데 지역권 설정은 무엇일까요?

저당권설정도 처분행위이고 전세권설정도 처분행위고 지역권설정도 처분행위입니다. 


그럼 공유에서 공유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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