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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영 2023-09-06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413
628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문의 입니다. 박*현 2023-09-06 36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69
62837 부동산세법 21번문제 지문 질문 드립니다. 윤*정 2023-09-06 28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8 281
628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법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 중요도가 높아진거로 보고 확인해야할까요?? 조*샘 2023-09-06 33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36
62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가 있다는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이*영 2023-09-06 369
암기표 한민우 2023-09-06 369
62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테마 질문 정*영 2023-09-06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6 341
628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문제 16번 이*경 2023-09-06 292
법률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양민 2023-09-15 292
62832 부동산학개론 p228 2번문제 박*경 2023-09-06 31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11
62831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9-06 3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7 363
62830 부동산세법 교수님! 유*정 2023-09-06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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