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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남*설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면 등기를 마치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합니다..


지문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가 한 경우이고 등기는 등기권리자 명의로 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을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을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갑에게 나오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승소하여 을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신청은 갑이 하였고, 등기는 을의 명의로 하므로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을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질문글 출제예상집 p.205, 56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남*설

2023.09.07
교수님 안녕하세요~~ 56번에 1번 보기에서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했다는 것이..을 앞으로 등기신청해서, 을이 등기신청한 것을 알아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등기법 말이 너무 어렵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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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50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0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29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9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5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5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7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3
주임법 양민 2023-09-18 313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302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2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4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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