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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집 p.205, 56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남*설

2023.09.07
교수님 안녕하세요~~ 56번에 1번 보기에서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했다는 것이..을 앞으로 등기신청해서, 을이 등기신청한 것을 알아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등기법 말이 너무 어렵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남*설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면 등기를 마치 후에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합니다..


지문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가 한 경우이고 등기는 등기권리자 명의로 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을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을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갑에게 나오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승소하여 을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신청은 갑이 하였고, 등기는 을의 명의로 하므로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불일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을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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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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