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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38번 질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영

2023.09.07
안녕하세요. 강의열심히 듣고있습니다..^^ 100선 38번 답이 5번 인데 계약해제시 매도인이 인출하는 경우도 예치자의 승인있다면 가능한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계약금 등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까지 예치하는 것인데, 매도인이 그 전에 미리 예치된 계약금등을 인출해 간다면, 나중에 만일 계약이 해제되었을때 안돌려 주면 안되니까, 인출을 해갈때 '계약해제시의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와서 예치명의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수령해 간다는 것입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이론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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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100선 자료 김*서 2023-09-14 40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409
63240 부동산세법 세법공부법.. 김*리 2023-09-14 3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84
63239 부동산세법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 박*영 2023-09-14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70
63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저는 긴급질문이욧!! 송*진 2023-09-14 4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22
63237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심*석 2023-09-14 4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415
63236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13 3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93
63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ㅇ 정*미 2023-09-13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49
632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한*현 2023-09-13 3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1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5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51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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