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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부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원

2023.09.07
일괄매매를 했을 때에는 무효라고 하셨는데 분할 계약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나머지를 유효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실제로는 일괄 매매를 했더라도 "분할 계약을 할 수 있었다면" 유효로 인정된다는 뜻인거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죠,

그런데 100번지땅[6억]과 101번지땅[4억]을 분할계약하면서 100번지가 무효로 되더라도 나머지인 101번지땅을  꼭 사고 말게야 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로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필지를 일괄하여 10억에 매매한 경우 일부무효는 전체가 무효로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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