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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사업주체 요건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은

2023.08.27


 기초적인 질문이라 부끄럽습니다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법  내용중   사업주체  등록 사항에서 연간 20호, 20세대(도,생은 30세대) 라고 하셨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30호,30세대로 변경이 되어서요.

같은 사업주체가 기간 사이에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회독수가 늘어갈수록 더 미궁속으로 빠지는것 같네요..ㅠㅠ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등록의 요건은 기준이 연간입니다. 연간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자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즉,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하고 그렇게 등록을 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에서의 연간 20호라는 것은 추상적인 연간 계획이라면 사업계획승인에서의 30호는 지금 내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해야하고, 그러한 등록사업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신청하는 공사 규모가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하나의 사업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요건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부끄러워 마시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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