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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23.08.27
4번질문입니다! 4.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②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지문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셨고, ④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강의 17강 19분 25초에는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려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틀린보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민법테마80에 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써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④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률효과를 다투려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강의에서 제가 혼동을 해서 반대로 말씀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설강의시 제일먼저 그 부분을 먼저 정정해드리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 

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3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83
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88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85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975
답변 김혁 2023-09-12 975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1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15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1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5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5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32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32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22
631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한*용 2023-09-11 320
혼동 양민 2023-09-1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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