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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8월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현*선

2023.08.27

교수님~ 안녕하세요

8월 모의고사 문제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지문 중에 아래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출제하신 교수님께서는 해당내용이 개정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누락을 한건지,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 인지를 하지 못한건지

개정된 내용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개정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행정제재 처분 중 "불불자"에서 "불"의 내용인걸까요?....


"지문 내용"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D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 첨부파일 : 알짜북(정지웅)_수정_2023(신설,개정).pdf ]

개정된 내용이 맞습니다.

본 게시글에 첨부파일(알짜북 수정)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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