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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윤

2023.08.27

사유가 미기재시 변제로 풀이한다에서

핵심요약 18강 문제풀이 2번문항에서

변제가 c,a로 이해했는데 b와 공동 말소신청할수있다가 맞다고 하셨는데

c,a가 b와 공동말소신청 할수있다가 맞는표현인가요

c,a는 단독신청도되고 공동말소신청도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유*윤님 안녕하세요~~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네요~~


A와 B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A가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원인이 없으면 변제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C 또는 A가 등기권리자이므로 C와 B가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A와 B가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와 C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소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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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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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3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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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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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한민우 2023-09-13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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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19
교재 민희열 2023-09-12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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