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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가장매수인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상속인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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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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