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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9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된 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수적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원은 사정상 강의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표시해두기 때문에 도중에 강사가 교체된다는가
또는 수업이 하루 이틀 결강이 되어도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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