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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후발적 불능 채무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후발적 불능 강의하실때


 


자연재해로 인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을때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건물소유주가 왜 채무자인지 모르겠어요ㅠ

 

 

 

임대차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말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당연히 채권과 채무를 합께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자이면서 재산권이전 의무자입니다.
그냥 특별한 말 없이 채무자라고 하면 재산권이전의무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의 본질이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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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41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9-10 28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286
6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38, 13번 문의 주*희 2023-09-10 282
238쪽 5번 삭제 양민 2023-09-16 282
63039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질문입니다. 오*진 2023-09-1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53
63038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312
답변 양기백 2023-09-11 312
63037 부동산공시법령 첨부정보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66
답변 양기백 2023-09-11 266
63036 회계원리 자료받기 자료 중복 박*문 2023-09-10 531
답변 배정란 2023-09-11 531
63035 부동산공시법령 수용 관한 등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10 249
답변 양기백 2023-09-11 249
63034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설정등기ㆍ합유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0 264
답변 양기백 2023-09-11 264
6303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74
답변 양기백 2023-09-11 274
6303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작성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민 2023-09-09 289
답변 양기백 2023-09-1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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