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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50선 45번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숙

2023.09.07
교수님 안녕하세요

150선 문제 풀이를 듣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올립니다

4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항 중

4.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수 있다.


질문1. 기본서 194page 구제명령 등의 확정 에서 재심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라고 되어있는데 문제45번에는 송달 받은 날 부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답은 4번도 가능한건가요 아님 송달 or 통지 라는 단어는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하는걸까요?

법령에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주관식 기입에는 정확한 답만이 정답으로 처리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질문2, 문제 45번 4번 지문에 보면 특별노동위원회 라고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기본서 어느 부분을 보면 나오는 걸까요


동차 준비를 하다보니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찾을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09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세요.

 

1.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중 p194 ㉣ 구제명령 등의 확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중 p235 ⑤ 구제명령 등의 확정.....

 

위 페이지의 기본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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