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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포인트57 사업계획승인 26번 문제 5번 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석

2023.09.06
최초 공사 진행 공구 외 공구가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 5년+이외2년(1년 연장 가능) 이내 착수x시 승인 취소 가능이라고 요약집에 써져있는데 26번 문제가 답이 5번인 이유는 뒤에 1년 연장이 가능해서 인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9

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가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에서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1년 연장 가능)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찬 주말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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