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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법 예상문제집 220p 90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예

2023.08.27
교수님 안녕하세요! 90번 4번지문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있지 않은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에서 1. A:전세권설정자 B:전세권자(전세권양도인) C:전세권양수인 이라 가정했을 때, C가 이의신청 할 수 있고 B가 이의신청 할 수 없다는 것이 맞을까요? 2. 말소등기 시 C가 등기의무자가 맞을까요?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군지 혼동됩니다 ㅠㅠ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김*예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의 예처럼 전세권이전등기를 예를 들면 틀립니다.. A와 B가 전세권을 설정등기한 후에 전세권자인 B가 C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A와 B가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C의 전세권목적의 저당권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C가 이해관계인입니다.. C의 승낙이 없었는데 B의 전세권이 말소되고 C의 전세권목적인 저당권이 말소되면 C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B는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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