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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오*미님 안녕하세요~~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에서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세무서장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도록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p.245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미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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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강 수험생입니다.

17번 문제의 3번 지문의 내용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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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62 부동산세법 양도세 증여 관련 한*호 2023-09-14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29
63261 부동산공법 이제 공법을 시작하고자하는데 시간여건상 핵심이론만 듣고 기출해도될까요 황*현 2023-09-14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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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9-16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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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사유 한민우 2023-09-15 368
63258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 질문드려요..- 정*선 2023-09-14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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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5 349
632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 문제 58 이*율 2023-09-14 289
58번 양민 2023-09-18 289
6325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미 2023-09-14 397
답변 양기백 2023-09-15 397
632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권 282p 안*수 2023-09-14 335
지상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09-18 335
63253 부동산학개론 입찰지대 김*성 2023-09-14 4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5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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