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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9/7 밴드 지문 문의

주택관리사

민법

유*수

2023.0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금일 밴드 문제 지문중에 아래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진 풀이 좀 부탁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없이 구매해서

2. 미성년자가 고가(세벳돈 + α)의 장남감을 구매해서

3. 판례


⑦ 큰아버지가 미성년자 甲에게 세뱃돈 10만원을 주었는데, 甲이 고가의 장난감을 산 경우 甲의 부모는 그 장난감 구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9.12

답변입니다..

****

⑦ 큰아버지가 미성년자 甲에게 세뱃돈 10만원을 주었는데, 甲이 고가의 장난감을 산 경우 甲의 부모는 그 장난감 구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맞는 지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甲의 부모는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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