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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계약허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리

2023.08.2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문제: 갑은 A도 B군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였다. 틀린 것은?(단,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제26회 공법 수정

  1)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허가계약허가를 받아야한다.  

  2) 생략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경영 위해 갑 토지 전부 임의매수하는 경우 토기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하지않다.

 4) 생략

 5)생략


정답은 3)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1)도 틀린 게 아닌가싶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녹지지역 허가면제기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므로, 갑 토지는 110제곱미터로서 허가가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허가기준면적이 작년에 개정되어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면제입니다.

그 문제는 수정이 안된 문제라 그렇습니다. 문제의 질문을 210제곱미터로 고쳐서 푸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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