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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규모이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인 경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비슷한 것이지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두 가지의 숫자가 비슷하지만 국계법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저런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해당 면적에 해당해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개발행위허가에서는 면적(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ㆍ생산녹지 1만제곱미터 미만~~)이 허가 받는데,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미만이 아니라 이상으로 되는데 그러면 허가 받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허가 아니고 구역 지정으로 가는 건가요? 헛갈리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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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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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제한 홍덕기 2023-09-12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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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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